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2018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내 구성원들의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2.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3.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금지.

4.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5.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6.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